미국, 대북거래 중국 등 기업-개인에 독자제재 방침 미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북한과 거래하는 십수 개의 중국 등 기업과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발동할 방침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관련 미국 정부 당국자와 미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포괄 경제대화 때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 대형기업과 북한 노동자 송출과 연관 있는 업체 등과 개인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형 발사 강행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색하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염두에 둔 조치를 이르면 이달 내 시행한다. 미국 정부가 독자제재를 부과하면 대상 기업과 개인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국제 금융거래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제재가 발동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제3국 제재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대상 모두 북한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주력기업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포위망 구축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북한 압박 대응에서 공조를 도모해온 양국 관계에 다시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과 북한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미중 정상이 지난 4월 100일 이내에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지만 100일째인 16일이 그대로 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실효적인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북한이 화성-14형 발사한데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 미국이 제안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대항조치로서 독자제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독자제재에는 여러 개의 러시아 기업도 끼여 있다고 한다. 관계 소식통은 이번 제재 대상으로는 중국 랴오닝성 무역회사 단둥즈청(丹東至誠) 금속재료와 밍정(明正) 국제무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는 단둥즈청이 북한산 석탄을 전체의 9%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밍정국제 경우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국영 조선무역은행의 자금세탁에 관여했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밍정국제가 북한을 위해 부정 거래한 190만 달러를 압류하도록 연방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 2017/07/21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