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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인터넷 분쟁 처리 법원 첫 개원
중국 저장성 항저우(杭州)에서 인터넷 관련 분쟁을 전담해 처리하는 법원이 문을 열었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中國新聞)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터넷을 둘러싼 사건만을 심리하는 항저우 인터넷 법원(杭州互聯網法院)이 이날 오전 정식으로 개원했다.
이는 중국에서 첫 인터넷 분규 재판 법원으로 항저우 지역에서 다발하는 전자상거래 분규, 인터넷 온라인에 관한 안건 등을 다룬다.
통신은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시 관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분쟁의 1심공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쇼핑계약과 서비스, 소액 금융대출 서비스, 인터넷 저작권 침해, 온라인 명예훼손 등에 연관한 분쟁을 심리 판결을 내린다.
또한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쇼핑 물품 책임분규, 인터넷 도메인 변경 분쟁, 인터넷 행정관리 관련 분규, 상급법원이 지정한 여타 인터넷 민사와 형사 사건을 맡는다.
앞서 6월26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재로 열린 당중앙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제36차 회의는 '항저우 인터넷 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을 심의 채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리린(李林) 소장은 항저우 인터넷 법원을 설립하면서 인터넷 관련 분쟁과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리린 소장은 인터넷 공간의 사법처리 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중국 소송제도 체계를 한층 완벽하게 만들어 사법개혁 현대화에 도움을 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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