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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임검에 “군사수단 용인”...미국 제재 결의안
미국이 6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만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북한 선박에 대한 임검(조사)을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강제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마련한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북한에 석유수출 금지 등 에너지 공급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 선박 조사 때 실력 행사를 하는 강경한 조치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제재 대상인 북한 화물선과 관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동원, 공해상에서 임검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참여한 적이 있는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위원은 "모든 조치"가 군사 수단도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종전 안보리 결의에는 경제제재와 외교관계 단절 등 비군사적인 조치를 뜻하는 '유엔헌장 7장41조에 기초한 조치를 취한다"고 적혀있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빠져있어 미국의 강경한 대북 자세를 뚜렷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처럼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내용은 북한 측의 반발로 인한 무력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세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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