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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 제정 2년...집단자위권 행사 강화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발동을 확대한 안전보장 관련법이 제정된 지 19일로 2주년을 맞았다.
그간 일본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의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빌미로 안보법을 토대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임무를 확대하고 미군과 공조를 대폭 강화했다.
일본 군사방위 정책의 전환점이 된 안보법은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다는 평가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가 감행됐다. 일미동맹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2년 전 안보법을 성립시킨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법은 2015년 9월 제정돼 2016년 3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 최대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평시에서 유사시까지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을 확대했다. 안보법에 따른 신 임무로서 자위대는 미국 군함을 방호하고 이지스함에 급유를 시행하고 있다.
해상자위대 보급선은 지난 4월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감시에 나선 미국 이지스 구축함에 연료를 보급하고 있다.
안보법으로 연료와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군 대상이 넓어져 미사일 방어(MD)에 나선 이지스 구축함도 포함됐다.
미군 군함 방호 경우 5월 해상자위대 경항모 이즈모가 태평양에서 미국 보급함을 호위하며 항행했다.
유엔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유엔 직원을 지원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호' 명령이 남수단에 주둔한 부대에 하달되기도 했다.
방위성은 북한 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안보법 신 임무를 확대, 일본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발할 때는 미국 전투기에 공중급유 등을 지원할 생각이다.
또한 일본이 존망의 위협을 받는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존립 위기 상태'를 인정하고 집단자위권을 동원할 계획이다.
오노데리 방위상은 8월 북한이 예고한 일본 상공을 통과해 미국령 괌도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실에 대해선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요격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보호조치도 안보법이 용인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자위대도 전화에 휘말릴 가능성을 제공하는 안보법을 놓고선 국론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제1야당 민진당의 세이지 마에하라(前原誠司) 대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안보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미국 군함 방호가 지역에 긴장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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