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7/10/21 07:43



미국, 中‘시장 경제국’인정 여부 판단 연기

미국 정부는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할지를 판단하는 결정을 연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상 '시장 경제국'으로 대우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방중 이후로 늦췄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해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을 연기했다면서 그 결정을 11월30일까지 중국의 시장 경제국 인정 여부와 함께 공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중국의 시장 경제국 인정 문제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WTO 규정상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국가는 WTO 룰을 위반한 중국산 제품에 매길 덤핑관세를 결정할 때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무부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 갈등을 증폭할 수 있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연말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미룬 바 있다.

2017/10/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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