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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인물]‘굴기중국의 시황제’(6)대관식 전야<2>
시진핑은 2016년 2월 1일 중국 군의 구조 개혁을 단행햇음을 선언햇다. 질적 변환이었다.
시진핑 1기 5년 차의 2월로 19대를 1년 8 개월 앞둔 시점이엇다. 임민해방군 상장 출신으로 군사위 부주석을 지낸 쉬차이허우와 궈보슝등 군부 양대 실세 를 반부패 드라이브 일환으로 숙청하고군부 내 그들의 추종자들을 차근차근 제거한 뒤였다.
군사위 주석을 겸하고 잇는 시진핑이 명실상부한 군 통수권자의 위상을 확보한 시점이엇다.
공농 홍군에서 출발 세계 최대 병력을 보유하고 5대 핵 강국에 이른 중국 인민해방군에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개혁이엇다. 개혁의 총설계자 덩샤오핑의 일련의 군 개혁을 '양적 전환'이라고 의미를축소할만큼 이 개혁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덩샤오핑의 군개혁을 '달빛개혁'이라면 이는 '햇빛 개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존의 7대 군구는 5대 전구로 통폐합햇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의최고 수뇌부 인 총정치부, 총참모부, 총후근부와 총장비부 등 4대총부를 해채하고 이들이 맡고 있던 기능과 역할을 당 중앙 군사위 직속으로 15개 전문 부서로 분리하여 맡도록했다
7대 군구에서 5대 전구로 통폐합한 것은 중국 지역 방위단위를 기존 7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관할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의 군구가 란저우, 광저우 또는 선양 군구 등의 명칭이 붙여진 것처럼 중심이 되는 성이 있지만 중부와 동서나북으로 구분된 전구서는 그 확대한 관할 지역 내의 중심 성의 비중이 약화하지 않을 수ㅜ없다.
7대 군구를 포함,이전 군구 체제 하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부 세력 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엿으나 전구 체제 하에서는 지역 군벌이 성장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잇다.
이전의 군구 체제가 지상군 위주인데반해 전구에서는 각기 육해 공군을통할하는 통합 지휘체제ㄹ 두고있다.
이전까지는 지상군과 그 지휘관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으나 앞으로는 해군과 공군의 역할과 그 지휘자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통수권자(미국의 경우 대통령 , 중국의 경우 중앙군사위 주석)의 지시 아래군사 작전의 최고 책임자가 미국 처럼 해군 지휘관이 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2개의 항공모함을 확보하고서태평양 과 인도양 그리고 유럽 대륙의 북해와 발트해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해양 굴기'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래에부응한 개혁이다.
청조가 멸망한 뒤 중국의 군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벌의시대가 되었다. 대소 군벌은 각기 자기 지역에서 독립 왕국으로 군림했다.
국민정부 국민 혁명군 총사령관 장제스가 대소 군벌들을 격파하고 천하 통일을 이룩햇으나 중화민국 군은 방목 상태의 기존 군벌들을 한 울타리 안에 가둔 데 불과했다. . 장제스란최강 군벌 새력 지도자의 통할 하에 들어갔을 뿐이다.
마오쩌둥의 공산 중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붉은 군벌'의 집합체였던 인민해방군은 국공 내전 말기에 4게야전사로 통폐합되었는데 이 떼 이루어진 4개 야전사 에 기반을 둔 군부 인맥들이 상호 견제, 대립하는 구조가 덩샤오핑 시대까지 이어졌다.
마오가 문화대혁명을 일으킬 때 린뱌오의 제 4 ㅑ전사 세력에 의존햇고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죽은 뒤에는 덩샤오핑의 제2 야전사 새력을 중용하ㅕ 린뱌오 세력을 들어냈다.
군경력이 없는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 와서는 각각새로운 최고 지휘관들에 군최고 계급장인 상을 빈번하게 달아주면서 군내 자기 추종자를 만들어내어 이들을 통해 군을 관리했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군벌을 만들어 그들을 통해 군을 관리하는 것으로 마오와 덩의 시대와 구조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은 장쩌민 말기와 후진타오 시기 두 사람의 공동 관리 하에 있던 군 최고 지도자로 군사위 부주석과 정치국 위원을 겸하면서 군부를 사실상 위임 통치했다고 보아도 좋다. 그들의 영향력이온존한다면 시진핑은 허울뿐인 굲사위 주석이고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수렴청정에서 탈피할 수업다. 쉬차이허와 궈보슝의 은명은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4대총부는 중국특색의 군 최고 지도부였다. 원래 총정치부, 총참모부와 총후근부 등 3대 총부였다.
총정치부는 사상 교육과 인사를, 총참모부는 작전과 훈련을 그리고 총후근부는 군수 업무를 담당했다
1991년 걸프전을 통해 미국의 최 첨단 신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중국 지도부는 무기를 담당하는 총장비부를 신설하여 기존 3대 총부를 4대총부로 확대하였다.개혁이 아니라 보완이었다.
4대 총부의 장인 총정치부장, 총참모장, 총후근부장 그리고 총 장비부장은 중국 군정과 군령의 최종 결정 기구인 군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였다.
당 우위 원칙에 따라 4대 총부는 총정치부가 수석부서엿다. 총정치부장은 대개 군사위 부주석을 당연직으로 맡아왓다. 총참모장과 총장비부장이 국방부장을 거친 뒤 군사위 부주석에 오르는게 일반적이며 예외적으로 군구 사령원 출신이 총차모장 혹은 국방부장 등을 거치지 안고 군사위 부주석에 오르기도 한다.
쉬차이허우는 총정치부장을 지냈고 궈보슝은 란저우 군구 사령원 출신이다.
시진핑의 군 개혁에서는 4대 총부를 대체한 15개 전문 부서가 군사위의 결정을 집행하는역할만하도록 기능을 축소하엿다
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군사위와 15개 전문 부서와의 기능과 역할의 중첩관계를 약화시킨 것이다
기존 군사위와 4댙총부는 4대총부ㅢ 장이 군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잇었기에 군 경력이 없는 총서기 시대에 들어 와서는 4대총부가 군사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엿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15개 전문 부서의 장 중에서도 굲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예를 들어 연합참모부장( 미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19대 이후 군사위원으로 발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2기 체제 하에서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군사위 주석의 역할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지존의 위치에 일를 것임음은 분명하다.
미국의 맥나마라가 예산과 인사를통해 실질적인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실질적으로 이룩한 것처럼 시진핑은 젊은 시절 군 수뇌부에서 잠깐 일한 경험외에는 장쩌민과 후진타오와 마찬가지로 군 경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군을 확실하게통제할 수 있는구조를 확립한 것이다.
'중국 특색의 문민통제'를 이룩햇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총구론'에서 방점을 찍은 부분이나 주목하지 않았던 뒷 대목, 즉 "당이 총구를 지휘하여야 하지 총구가 당을 지휳
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경구의 철저한 구현이다. <盲瞰圖子>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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