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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武警 동원권 중앙군사위 귀속…“정변 차단”
'1인 체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정적 세력의 쿠데타 기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무장경찰의 실병 동원 권한을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중앙군사위에 귀속시켰다고 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환구망(環球網) 등 관영 매체를 인용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제30차 회의를 소집해 '중국인민 무장원 경찰부대 개혁기간 임시 조정 적용 상관 법률 규정에 관한 결정 초안'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환구망에 따르면 무장경찰은 공식 웨이신(微信) 계정을 통해 10월 초 편제 개혁으로 조직을 종전 3개 부(部)에서 5개 부위(部委) 참모부, 정치공작부, 후근부, 장비부, 기율검사위로 바꾸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무장경찰의 상부 개편작업이 이미 끝나고 하부 개혁에 들어갔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관영 매체는 무장경찰 개편 초안이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의 무장경찰에 대한 집중 통일 영도(지휘권)를 강화하고 중앙군사위 주석(시진핑) 책임제를 확고히 관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초안이 "군은 군이고 경찰은 경찰이며, 민간은 민간"이라는 원칙에 의거해 무장경찰의 지휘관리 체제와 부대 배치와 동원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체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집중 통일 영도가 장래 무장경찰의 지휘권이 중앙군사위에 직속한다는 뜻이며 '군은 군'이라는 원칙도 무장경찰이 다양한 경찰 기능에서 벗어나 군으로서 본연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1982년 6월 창설한 무장경찰은 그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의 이중 지휘를 받으면서 치안과 국가안전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현재 인원은 100만명 이상으로 인민해방군 전체 병력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무장경찰은 주로 당중앙정법위 서기와 공안부장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방 무장경찰 경우 각 지방정부의 공안청이 관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군사위만이 무장경찰에 대해 명령할 수 있게 돼 성시자치구의 간부나 중앙정법위 고위 당국자가 지도부에 대한 저항을 시도해 무장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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