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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한일 미군-중국군 간 균형 깨지면 ‘충돌’
한국과 일본에 전개한 미군과 군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군 간 군사적 균형이 깨지면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 산하기관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5일 발표한 중국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한일에 주둔한 미군과 인민해방군 사이의 균형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국가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미군의 배제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미국기업의 매수가 늘고 있다며 "경제와 국가안전보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계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관해 "역대 지도자 가운데 가장 중국의 존재감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력과 자금원조 등 강온 양면 수법을 사용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와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면서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이 앞으로 15년 동안 항공모함 건조를 서둘러 총 6척을 보유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예측했다.
잠수함은 현재 66척에서 2020년에는 69~78척으로 증강해 인도양 등도 활동 영역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군비확충이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군사적 균형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일 양국이 중국의 억지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의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 증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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