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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보고서, 중국 대북제재 이행 의문시
미국 의회 산하기관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5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전 이행하는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UCESRC는 이날 발표한 2017년판 중국 동향 보고서에서 중국이 완벽히 실행에 옮긴다고 주장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일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무역 면에서도 보조금 등을 통한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의회에 대책을 건의했다.
UCESRC는 전직 행정부 고위관리와 중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의회의 대중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이래 처음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9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을 계속해 핵무기를 포기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석탄 등 대북 무역을 제한했음에도 중북교역이 별다른 변화 없이 견조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해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후에도 수입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은과 구리 등 광물 거래도 지속하는 등 유엔 제재결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적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비핵화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현상을 뒤집기 보다는 북한의 핵보유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대북 군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중시하는 중국 지도부 간 엇갈린 입장 차이를 부각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을 얻으려고 다른 분야에서 양보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대북 문제를 놓고 미국이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가진 나머지 양보를 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무역 면에서는 관세와 보조금을 활용한 중국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보고서는 거론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면 저작권 보호 등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급속한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인공지능(AI)과 양자정보과학에선 미국을 바짝 쫓고 있으며 상용 드론 분야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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