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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 염두 스파이 무기징역으로 엄벌 법안 마련
호주 정부는 5일 외국의 부당한 정치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파이를 엄벌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캔버라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호주 당국은 정치 간섭 우려가 있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간첩 행위자의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 법안을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금주 안에 이 같은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작년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호주도 중국에 의한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이를 감안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대책을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은 스파이를 엄벌하는 외에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획책하는 외국인이 속임수를 쓰거나 협박하는 경우 외국 개입죄로 규정하고 최고형을 금고 20년으로 했다.
또한 법안은 공공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를 보호한다는 내용도 명기했다.
호주에서는 외국 정보기관이 전례 없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외국 공작원은 주로 공공과 개인의 컴퓨터망을 해킹하고 중요 자료를 절취해 호주의 안보 체제와 능력을 살피는 것은 물론 자국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익 관계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정보활동을 펼치는 국가는 중국으로 국가안전부의 주도 하에 경제와 기술, 군사 기밀을 수집하고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중국이 해킹한 호주 군사관련 비밀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P-8 초계기, 정밀폭탄 유도장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 해커는 호주 연방정부 기관에 침투해 운용정보 등을 빼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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