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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美군함, 대만 정박 땐 무력통일 불사”
중국 당국자는 미국 군함이 대만에 정박하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의 리커신(李克新) 공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최근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에 있는 미국과 대만 군함의 상호 정박에 관한 내용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커신 공사는 미국 측에 대만과 미국 군함의 상호 방문이 중국의 반분열 국가법을 어기는 것으로 미국이 군함을 대만에 파견할 경우 즉각 반분열국가법이 발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군함이 대만 가오슝(高雄)에 도착하는 날은 바로 인민해방군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는 지난 6월 말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군함이 대만 가오슝과 여타 적당한 항구에 정례적으로 기항할 수 있도록 태평양 사령부에 대만 측의 정박 신청 등을 받게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6월29일 엄중 항의와 함께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루캉 대변인은 미국 국방수권법이 미중 3개 공동성명 원칙을 크게 위반하는 것은 물론 중국 내정에 간섭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상하원 군사위가 국방수권법안 조율을 마치자 랜덜 슈라이버 차기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스스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정의할 권한이 있다며 미국과 대만 군함의 상호기항이 "미국의 중국 정책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일축했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다시 11월17일 미국에 하나의 중국 정책과 미중 3개 공동성명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과 군사연계와 무기판매를 중단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리커신의 도발적인 발언에 대만 정부는 엄중한 항의와 불만을 표시하며 "그런 과대망상과 무지막지한 태도를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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