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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셰양 처벌 면제로 석방...죄 인정 반성
지난 2015년 7월 중국 당국이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300명을 대량으로 체포 구속할 때 연행당한 셰양(謝陽) 변호사가 26일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사 처분 면제로 풀려나게 됐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셰양이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급인민법원은 셰양이 유죄이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했다고 밝혔다.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오전 공식 웨이보(微博)를 통해 셰양 재판 내용을 공개하면서 셰양의 국가정권 전복 선동 행위가 실제로 사회에 엄중한 위해를 가하는데 이르지 않았고 그가 기소 후 죄를 시인하고 개전의 정을 보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셰양에 1심 재판이 구금된 지 2년여 만인 5월8일 개정했다.
앞서 셰양은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당국의 고문을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고문은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셰양은 공판에서 당국의 취조가 적법했으며 피의자와 피고로서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고 고문을 통한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셰양을 지원하는 다른 인권변호사 등은 그가 올해 1월 친필로 작성한 편지에서 무고함을 확인하고 앞으로 자신이 죄를 시인하는 일이 생기면 고문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미리 밝혀뒀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원자들은 셰양이 8일 공판에서 행한 발언이 당국의 압력에 견디지 못해 억지로 한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셰양은 2015년 7월 강제로 끌려간 후 변호인과 면회한 자리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토로했다.
당시 셰양은 잡혀간 이래 장시간 잠을 못 자게하고 밤새 의자에 묶어 놓거나, 구타하고 식사를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수시로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 논란을 불렀으며 국제사회는 진상 해명을 중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저명한 인권활동가 우간(吳淦·44)는 이날 국가정권 전복죄로 징역 8년, 정치권리 박탈 5년형을 선고받아 셰양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톈진(天津)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1심 판결에서 우간이 현행 중국 정치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정권을 뒤엎으려는 사상을 가졌고 장기간 인터넷 등을 이용, 국가정권과 헌법 등을 공격하는 비방을 했기에 이 같은 중형을 언도한다고 밝혔다.
우간은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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