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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미훈련 연기에 “쌍중단 첫 조짐” 환영...환구시보
중국은 한미 정상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양국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暫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나타났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논평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가 쌍중단으로 갈 수 있는 얻기 힘든 기회라며 비록 기간이 짧지만 소중한 것이라면서 이를 잘 활용하고 노력해 한반도에 갑작스레 도래한 긴장완화를 연장, 한반도 비핵화 공동 목표의 실현을 위한 여건을 ㄷㅏ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승인했지만 항상 외부 상황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자극 촉발했다며, 외부 환경이 새롭고 충분히 변한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평은 현재 북한과 미국 간에는 신뢰가 전무하고 심지어는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양측 간 대립이 계속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평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체 중 하나이지만 그간 항상 한반도 정세를 결정하는 데는 '작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식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위상은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으며 실제로는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논평은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중요한 협상을 할 수 없고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 결정을 추진하거나 틀 구축에 성공할 수 없다고 논평은 덧붙였다.
아울러 논평은 남북한이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재개한 것은 양측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가치 있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다만 논평은 남북 긴장완화가 미국의 대북 압력에 영향을 주거나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촉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번 완화 분위기가 반짝했다가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며 기회를 살리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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