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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제재 월내 결정...관세인상·수입제한
철강·태양광 패널 대상...양국 통상마찰 격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검토해온 제재조치 실행을 이달 내로 판단 결정할 예정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과 태양광 패널의 수입 증대가 미국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관세 인상과 수입량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의 실현을 통해 노동자 지지층에 점수를 얻으려는 생각이지만 대중 무역제재가 실행에 옮겨지면 양국 간 치열한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이어지는 속에서 미중 사이의 균열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이래 대중 통상문제에서 강경자세를 견지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을 자제했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만 1년을 맞아 세제 개혁도 일단락하면서 "2018년은 무역제재의 실행 단계로 옮겨갈 방침"이라고 신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직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국내기업이 수입 증가로 큰 손해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35%의 추가 관세 부과 등을 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TC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공산도 농후하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미국은 세계 1위 생산국인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매겨왔지만, 중국은 이런 관세를 회피하고자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수법을 썼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전보장을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상무부는 작년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조사를 벌여왔다. 수입 증대로 미국 내 철강산업이 피해를 보고 방산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등 안보상 위협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대책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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