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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군함 해외 ‘전략적 기항’ 확대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도발적인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해상자위대 군함의 해외 기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아시아에서 중국 해군에 맞설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해상자위대의 군함을 외국으로 보내 군사교류를 증진하는 '전략적 기항(寄港)'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전략적 기항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창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일환으로 추진한다.
일본은 미국, 인도, 영국, 프랑스와 '전략적 기항'을 통한 군사협력를 모색하는 한편 호주 맬컴 턴불 총리가 18일 방일할 때도 관련 협의를 할 계획이다.
전략적 기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연대,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등 연안국과 국방 당국 간 교류와 연수를 통해 항행의 자유 중요성을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안 각국의 대항전력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해상자위대의 역내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목적도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9월 이래 미일인(印) 외무장관 회의, 일미 외무-국방장관 협의(2+2)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위대 군함의 기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베 총리와 턴불 호주 총리 간 정상회담, 이날 하순 일본과 프랑스 2+2 회담에서도 연대를 구할 방침이다.
해상자위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 헬기 탑재 경항공모함 이즈모를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파견해 주변 연안국 국방당국과 교류하고 각각 장교의 연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해적퇴치 작전에 참여하는 각국 군함과의 왕래도 활용할 생각이다.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와 공조하면서 해상감시, 재해구난, 인도지원, 국제법과 관련한 노하우를 연안국에 제공해 관계를 깊게 할 계획이다.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움직임을 보여온 중국은 새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앞세워 인도양 연안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오만 등에서 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영향력을 키워 경계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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