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 자녀 정책’에도 작년 신생아·출생률↓ 중국이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해 출산을 장려했음에도 신생아 수와 출생률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연간 신생아 수가 자녀 하나 갖기 정책을 완화한 이래 전년보다 줄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발전을 장기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해 시행한 인구 개혁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날 중국 2017년 신생아 수가 1723만명으로 전년 1786만명에서 63만명이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출생률은 1000명당 12.43명인데 2016년 경우 1000명 12.95명이었다. 당국이 모든 부부에 2번째 아이의 출산을 허용한 정책을 도입한 2016년 신생아 수는 2015년보다 130만명이나 늘어난 바 있다. 전문가는 2016년 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2번째 자녀를 갈망해온 부부가 정책 변경 즉시 출산에 나선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신생아 1723만명이며 가운데 둘째는 878만명으로 약 51%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10%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하버드 대학 마틴 화이트 교수는 "하나의 정책 폐지에 편승한 사람도 적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농촌 주민조자 대부분 앞으로 자녀 교육비 등을 걱정해 둘째 갖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출생률 저하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최근 추세대로면 금세기 중반까지 중국에선 60세 이상자가 3명에 한 명꼴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인구는 2030년께 14억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완만한 감소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가는 중국에서 자녀 교육 중시 등 가치관의 변화가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인구 통계학자들은 보고 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 싱즈훙(邢志宏) 국민경제 종합통계사장은 2017년 출생 인구의 감소 원인으로 가임 여성이 줄어든 점을 거론했다. 앞서 왕페이안(王培安) 국가위생계획생육위 부주임은 2015년 10월 말 당시 두 자녀 정책의 시행 조건에 맞는 부부가 9000만쌍에 달한다며 이들의 출산 러시로 최대 한해 2000만명 이상의 신생아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6년 1786만명, 2017년 1723만명으로 시행 이태 연속으로 2000만명을 밑돌았다.

▶ 2018/01/19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