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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안경비대 북한 선박 환적 단속차 아시아 파견
미국 정부는 북한 관련 선박이 해상에서 제재 대상 물자를 옮겨 싣는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안경비대 순시선을 파견할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 정부가 또한 해상 환적에 연루된 선박을 독자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최근 들어선 한국과 미국에 화해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해안경비대를 파견, 미일이 연대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봉쇄할 의지를 표시함으로써 북한에 핵포기를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북 압력 강화를 촉구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북한의 해상 밀매 행위를 놓고선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경계 감시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 해상자위대는 환적 의심이 있는 선박을 적발하고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고 관련국에도 통지했다.
하지만 갈수록 북한 관련 선박의 활동 범위가 확대하면서 일본은 감시 가능한 범위에 제한이 있고 부담도 커짐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7일 방일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 환적 등 제재 회피 대책에서 미일 간 협력 확대를 요청, 합의를 보았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국토안전보장부 소속으로 해상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군사 조직이다.
해안경비대가 환적 단속에 나섬으로써 일본 정부는 북한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은 작년 9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안에 공해상에서 선적국 동의 없이도 수상 선박에 대한 강제 현장조사를 행하는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교도 통신 등은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적 배의 환적 행위 감시를 분담해 수행하자고 한국과 미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 측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밀매를 하는 환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미 양국에 이 같은 협력을 구했다고 밝혔다.
지지(時事) 통신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해안경비대를 서태평양과 동중국해에 파견해 북한의 밀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태평양군 소속 군함과 군용기까지 동원해 북한의 밀매를 방지 단속하는 대책 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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