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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3중전회 폐막...국가영도인사·기구개혁 확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함께 ‘시진핑 장기집권’ 떠받칠 전망
지난해 10월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긴급 소집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8일 폐막했다.
당 대회 후 4개월여 동안 극히 이례적으로 3번째로 열린 3중전회는 2월18~19일 앞당겨 개최한 2중전회가 시진핑 총서기의 정치 이념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 논의에 중점을 두면서 미룬 국가영도 인사안과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기구 개혁안을 승인했다.
3중전회 폐막 후 발표한 커뮈니케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정기관 국가감찰위 신설을 염두에 두고 "국가기구 개혁의 주요 임무는 각 분야에서 당에 의한 영도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커뮈니케는 "통치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서둘러 사회주의 제도의 우위성을 한층 발휘하자"고 촉구했다.
이번에 결정한 인사안과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등은 개헌안과 함께 내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선임과 임명으로 구현된다.
시진핑 주석은 직계와 측근, 추종 인물 일색으로 국무원, 전인대, 정협 등 영도기구의 진용을 포진하면서 '1인 체제'를 한층 강고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보와 유력 매체의 보도, 베이징 소식통의 전언 등을 종합하면 시진핑(64)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62) 총리의 유임은 물론 19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직을 물러난 왕치산(王岐山 69) 전 당중앙 기율검사위 주석의 국가부주석 취임이 확정됐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왕치산은 국가부주석을 맡아 시 국가주석을 보좌하면서 그의 대외 활동을 일부 대신하고 통상분쟁 등 대미 현안을 직접 나서 처리한다.
당서열 7위인 한정(韓正 63) 정치국 상무위원이 상무 부총리로서 리 총리를 보필하고 쑨춘란(孫春蘭 67) 정치국위원, 후춘화(胡春華 54) 정치국위원, 류허(劉鶴 66) 정치국위원, 양제츠(楊潔篪 67)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부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의 측근 중에 측근인 류허는 중국인민은행 행장을 겸직해 명실상부한 '금융 차르'로서 리 총리와 거의 맞먹는 경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첸지천(錢其琛) 전 부총리 이래 15년 만에 당 정치국위원에 뽑히면서 외교 담당 부총리 기용이 예약됐다는 관측이다.
미국에 두터운 파이프를 대고 있는 양제츠가 부총리에 오를 경우 시진핑 지도부의 대미외교 중시를 보여주게 된다.
또한 부총리급 국무위원으로는 국방부장에 오르는 웨펑허(魏鳳和 64) 당중앙 군사위원, 자오커즈(趙克志 64) 공안부장, 국무원 비서장에 내정된 샤오제(肖捷 69) 부비서장, 왕이(王毅 64) 외교부장이 겸임하는 것이 유력하다.
전인대는 시 주석의 오른팔 리잔수(栗戰書 67) 상무위원장을 필두로 장춘셴(張春賢 64) 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기, 저우창(周强 57) 최고인민법원 원장, 차오젠밍(曹建明 62)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이 새로 부위원장으로 전임하는 진영으로 짜인다고 한다.
왕양(汪洋 63)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석에 내정된 전국정협은 셰푸잔(謝伏瞻 63) 전 허난성 서기, 류치바오(劉奇葆 65) 전 중앙선전부장, 허리펑(何立峰 63)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등이 새로 부주석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인사 포석은 전인대에서 채택이 확실한 개헌안이 국가주석의 5년 2기 연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2023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떠받치는 기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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