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러 원산지 위장 말레이 등에 석탄 수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불법 금융거래를 하고 화학무기 등을 몰래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닛케이 신문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오는 14일 발표하는 연차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대북 제재의 이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의 원산지를 중국과 러시아로 속여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제재를 교묘하게 회피한 불법 거래를 통해 북한은 작년 1~9월에만 2억 달러(약 2154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무기에 더해 석탄과 섬유제품 등 북한 주요 수출품의 금수를 비롯한 폭넓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실태를 소개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금융제재를 어기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 30명 이상이 중동과 아시아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은행계좌를 갖고 금융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확인했다.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에 계좌를 개설한 제재 대상 단체를 대리하는 북한 관계자들이 외교관 여권과 관용 차량을 사용하고 외교특권을 악용해 해외를 왕래하고 있다고 한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는 북한이 화학무기 제조에 관련한 물자를 수출한 의혹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associate_pic 북한이 2012년~17년 40개 이상의 화물을 시리아로 수송했다. 정보를 제공한 회원국은 화물 중에는 화학무기 공장의 내벽에 쓸 가능성이 큰 내산타일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탄도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북한 기술자 그룹이 2016년 시리아를 찾아 군사시설에 체류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한 회원국은 미얀마가 북한제 로켓 발사기, 지대공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는 물론 탄도 미사일 시스템까지 넘겨받은 증거가 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 패널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일부 국가가 금지된 북한과 군사협력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기밀을 훔치기 위한 사이버 공격과 무기 밀매 외에 정보활동과 군사기술, 무기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전문가 패널은 덧붙였다. 안보리 제재는 북한에 압력을 가해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만들 수단이지만 2017년 채택한 제재 결의 이행 정황을 보면 전체 회원국 중 3분의 1 채 안 되는 나라만 보고를 했다. 발전도상국 등은 제재 준수에 대한 관심이 낮아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 제재위 의장을 맡은 네덜란드 카렐 판 오스테롬 유엔대사는 "대북제제는 가장 복잡한 제재 구조"라며 제재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관련 정보의 제공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8/03/06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