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06/19 09:21



중국 국무원 기구 대폭 개혁...은행·보험 감독기관 통합

문화부와 국가여유국 통합...문화여유부로 바뀌어
생태환경부 등 신설..."공산당 통제 강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3일 대대적인 국무원 기구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과 보험으로 나뉜 감독 당국을 합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전인대는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할 목적으로 관련 부문을 통합한 '생태환경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등은 합병해 자연자원부로, 문화부와 국가여유(관광)국은 통합해 '문화여유부'로 바뀐다.

국가위생계획위원회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확대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국가광파전시총국'으로 개편된다.

잇따른 대규모 감군으로 쏟아져 나올 제대군인의 취업과 복지를 담당하는 '퇴역군인사무부(退役軍人事務部)'도 신설한다.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은 새로 출범하는 국가감찰위원회에 흡수되면서 폐지된다.

이번 대폭적인 국무원 기구 개혁은 2013년 이래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개편으로 국무원은 부-위원회는 외교부와 국방부 등 26개로 조정된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소관 업무가 겹치는 조직을 합쳐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공산당에 의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다.

중국에서는 은행과 보험, 증권에 은행업감독관리위(은감회), 보험감독관리위(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증감회)의 감독 기관을 두어왔다.

여기에 중국인민은행도 금융 감독의 권한을 가졌다. 이들 4개 기관에 감독 기능이 분산함에 따라 규제의 틈을 노린 금융상품이 확대하면서 금융시장 리스크를 팽창시켰다.

은행과 보험 감독 당국의 통합으로 규제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목적이 있다. 다만 증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그대로 존치한다.

생태환경부는 환경보호부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기후변동 문제에 대응하는 부서 등을 떼어주어 출범하게 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까지 3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오염 방지'를 설정했으며 오는 2035년 전에 '아름다운 중국'을 실현한다는 중기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전인대에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사정기관 '국가감찰위원회' 권한을 정한 감찰법도 상정됐다.

공산당의 비리적발과 처분을 담당하는 중앙기율검사위와 사실상 일체화한 국가감찰위원회는 권한을 확대하면서 시진핑 부패척결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게 된다.

중앙기율검사위는 사정 대상을 공산당원에 한정했지만, 국무원과 법원 등에는 비공산당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전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 성과 현급에 지방감찰위를 산하에 둔다.

감찰법안은 20일, 국무원 기구개혁안은 17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각각 가결될 전망이다.


2018/03/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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