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12/17 10:47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안

중국 정부는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회의에 '국무기구 개혁 방안'을 상정했다.

기구 개혁안은 국무원 정부(正部 장관)급 부서를 8개, 부부(副部 차관)급 부서를 7개 각각 줄이면서 판공청을 제외하면 국무원 부-위원회-국을 26개로 조정 개편한다.

개혁안은 전인대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져 가결된다.

기구 개혁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 조성 부문 개편

-자연자원부 설치...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국가측회(測繪 측정)지리신식국 폐지

-생태환경부 설치...환경보호부 폐지

-농업농촌부 설치...농업부 폐지

-문화여유부 설치...문화부와 국가여유(관광)국 폐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설치...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국무원 심화의약위생체제 개혁영도소조 판공실 폐지

-퇴역군인사무부 신설

-응급관리부 설치...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폐지

-과학기술부 재편

-사법부 재편...국무원 법제판공실 폐지

-수리부 확대...국무원 싼샤(三峽) 공정 건설위와 판공실, 남수북조(南水北調) 공정건설위와 판공실 폐지

-심계서 확대 개편...국유 중점대형기업 감사회 폐지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 폐지...국가감찰위원회에 흡수

국무원 예하 기구 조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설치...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폐지

-국가광파전시총국 설치...국가신문출판광정총국 폐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설치...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폐지

-국가국제발전합작(협력)서 신설

-국가의료보장국 신설

-국가양식물자저비(儲備 비축)국 설치...국가양식(糧食)국 폐지

-국가이민관리국 신설

-국가임업초원(草原)국 설치...국가임업국 폐지

-국가지식산권국 확대 개편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예속 관계 조정

-국세지세증관(國稅地稅證管) 체제 개혁...성급과 성급 이라 국세지세 기구 합병

2018/03/13 21:44


경제| IT | 사회 | 정치 | 양안 | 문화 | 대만 | 홍콩 | 한중Biz | 한반도 | 인물동정

 
Copyright 2000 China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