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06/19 09:21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엄중 처벌 방침 천명

중국 정부는 13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불만을 사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앞으로 엄격하게 처벌해 국내외 기업의 지재권을 동등하게 보호할 방침을 밝혔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선창위(申長雨)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에 맞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지재권 위반 행위를 엄히 다스리고 중소기업과 동일한 보호 조치를 대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언명했다.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기업의 지재권 도용,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지재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 폭넓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선 국장은 현지 중국의 지재권 관련 산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독점기술 계약이 1만5000건에 1400억 위안(약 23조5830억원)에 이르렀다고 선 국장은 소개했다.

2018/03/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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