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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王체제 “당 국가지배 철저‧‘중국 모델’ 강국 건설”
새로 출범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64)-왕치산(王岐山 69) 체제의 지향점은 공산당에 의한 국가지배를 철저히 하고 '중국 모델'로 초강대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정기관 국가감찰위원회가 신설됐다.
수장인 주임에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당중앙 기율검사위 서기로 부패척결을 지휘했던 시절에 그를 조직의 2인자로서 보좌한 양샤오두(楊曉渡 64) 감찰부장 겸 기율검사위 부서기를 앉혔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감찰위이지만 공산당원의 비리를 단속하는 기율검사위와는 구성과 인원이 거의 같은 일심동체 관계이다.
바로 당 기구인 기율검사위가 국가감찰위를 전면에 내세워 전 공직자의 비리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미 국가감찰위 산하 지방조직인 감찰위를 시험 도입한 베이징에서는 단속 대상이 종전 21만명에서 99만명으로, 저장성에서도 38만명에 70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사실은 국가감찰위 주임에 양샤오두를 기용한데는 또다른 노림수가 있다.
애초 초대 주임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자오러지(趙楽際 61)가 맡을 것으로 유력시됐다. 그래서 18일 전인대에서 양샤오두를 선임하자 어리둥절하는 취재진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감찰위를 기율검사위 서기인 자오러지가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양샤오두가 이끌게 함으로써 공산당과 국가기구 간 상하 관계를 확실했다는 지적이다.
공산당의 영도를 철저히 구현하는 '당고정저(黨高政低)'는 올해 전인대의 키워드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작년 10월 제19차 당 대회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당 하에서 강국을 건설한다는 '국가 총동원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이후 관영 매체는 '중국 모델' 쪽이 정치의 안정성과 실행력 등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서방 모델보다 뛰어나다는 선전을 펼쳤다.
왕치산은 2008년 부총리로서 대미 외교협상을 담당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학생 같은 처지에서 귀를 기울여왔지만 선생님(미국)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중국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한 금융위기 후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관에 의구심을 키우면서 중국 특색의 발전 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다져온 것이다.
시왕 체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올라선 중국을 독자의 길로 인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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