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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국, 중앙군사위 지휘하 들어가...무장경찰 편입
주변국과 대치·충돌 시 중국 해군 개입으로 돌발 사태 우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서해에서 해양경찰 역할을 맡아온 해경국을 무장경찰에 편입시켜 군 지휘를 받도록 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22일 보도했다.
사이트는 이날 당 중앙과 국무원 기구 개혁안을 전하면서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등에서 도발 행동을 계속해온 중국 해경국이 인민무장경찰 부대에 편입돼 중앙군사위원회 예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해경국은 그간 국무원이 통할 관리했는데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에 배속되면서 사실상 군사조직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해경국은 중앙군사위의 통합 지휘 속에서 중국 해군과 함께 작전을 펼칠 공산이 농후해 센카쿠 열도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이 한층 확대할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해경선이 일본 등 주변국의 순시선과 대치 충돌할 경우 중국 해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져 사태를 악화시킬 전망이다.
앞서 무장경찰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겸임하는 중앙군사위와 국무원 공안부의 이중지휘를 받다가 1월부터 중앙군사위 예하로 변경된 바 있다.
지난 20일 폐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는 중국 해경국을 운용하는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을 신설한 자연자원부로 통합하는 국무원 기구 개혁안을 채택했다.
개혁안은 국가해양국의 해경 부문을 자연자원부에 포함시키지 않고 무장경찰에 이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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