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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 시행 2년...북중 겨냥 미일 연합훈련 3배 증대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발동을 확대한 안전보장 관련법이 시행한지 2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연합 군사훈련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NHK가 2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올해 자위대와 미군의 연합훈련이 발표된 것만으로도 안전보장법 시행 전보다 이처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방위협력을 강화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방송은 지적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 시행으로 자위대는 종전 미국 군함과 군용기의 방호 임무에 더해 북한 미사일 도발 경계에 나선 미국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에 연료를 제공하는 등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군과 연합훈련, 자위대를 파견해서 실시하는 훈련은 공표한 것만 해도 65차례에 달해 2년 전의 20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이중에서도 동해 등 일본 열도 주변 해역에서 대북 경계를 맡은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훈련이 가장 많은 29건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미일 연합훈련 등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은 2015년 9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의 위협이 증대한 것을 빌미로 안전보장 관련법을 제정했다.
그간 안전보장 관련법을 근거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임무를 확대하고 미군과 공조를 확대했다.
일본 군사방위 정책의 전환점이 된 안전보장 관련법은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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