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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손배소 또 기각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에 맞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7일 법원에 의해 다시 기각당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나고야(名古屋) 지방재판소는 아이치(愛知)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10명이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위자료 등으로 550만엔(약 542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비슷한 사안으로 5건의 손배소가 제기됐지만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이외에 히로시마, 도쿄, 나고야 재판소는 원고 패소를 언도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작년 7월 "정치 외교적인 의견을 토대로 한 위법적인 처분"이라며 일본 정부 측의 패소를 판결했다.
아직 후쿠오카(福岡) 지방재판소 고쿠라(小倉) 지원의 관련 판결이 남았는데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고교 무상화는 2010년 4월 시작했으며 애초 조선학교도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일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북한과 연계가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조선학교 측이 전국 5곳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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