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내일] 닉슨, 북베트남 항구 기뢰 봉쇄령 리처드 닉슨이 북 베트남 모든 항구에 대한 기뢰 봉쇄령을 을 내린 때는 그가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마친 후 불과 2 개월 아흐레 후였다. 1972년 5월 8일이었다. 2018년 5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열도에 영국, 호주 와 캐나다 전함들을 불러 모았다. 여차하면 북한으로 통하는 해역에 '포세이돈 창의 띠'를 칠 기세다. 북한과의 대화 개최 카운트 다운을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처럼 생방하며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의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열도 해역에 미국 함대와 일본 자위대 해군 함대 쁜만 아니라 아시아 권 국가인 호주 의 군함은 물론 유럽 대륙의 영국과 미주의 캐나다 군함들까지 끌어 들인 것은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도 겨냥하는 세계 전략전 전개라고 보아야 한다. 1972년 닉슨은 중국 방문 으로 인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했다. 이 역시 역사적 전략 행보였다. 이처럼 공산 두 초 강대국을 상대로 균형 추 외교를 펼쳐 어느쪽으로 도 기울어지지 않은 수평을 맞춘 뒤 북베트남에 대해 해상 봉쇄를 가하는 초압박 강수를 밀어붙이자 북베트남은 결국 두 손을 들고 베트남 파리 평화협정 조약에 도장을 찍었다. 미소중을 삼각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 국제 초강대국 권력 구조틀에 세력 균형 메카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베트남은 '사면화가(四面和歌)'의 호위망에 둘러싸이게 햇다. '죽은 호치민의 북베트남'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을 때 물러설 줄 알앗다. 1973년 1월27일 베트남 파리 평화협정 조인이 이루어졌다. 이는 북베트남이 1954년 수립된 베트남 남북 분단 체제를 무력적으로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미국이 베트남 주둔 미군 병력을 완전 철수한다는 것을 교환한 것이었다. 파리 회담의 북베트남 측 특사 공산당 정치국원 레 둑 토는 평화조약에 동의하면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 보좌관 헨리 키신저 앞에서 눈물을 뿌리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는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의 공을 인정, 키신저와 공동으로 수여한 노벨 평화상 수상을 거부했다. '가용된 분단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 말과 함께. 키신저는 당연히 수상했다. 베트남 파리 평화협정에 미국은 만족했고 북베트남은 마지 못해사인했다. 미국은 이해 3월29일까지 주둔 군대를 완전 철수하였다. 협정 준수를 위해서였다. 미군 병력만 최대 50만명이 주둔했던 베트남 땅에 미군 병사 한 명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은 조약 서명 불과 3개월 이틀 뒤였다. '밀물 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졌다'라는 표현히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북베트남은 협정의 의무사항을 지킬 생각이 '전혀 전혀' 없었다. 베트남 파리평화 협정의 약속을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조로 여겼다. '악마의 사전 ' 풀이에 따르면 '약속은 상대방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할 때까지만 지키는 것'라고 적혀 있다. 미국은 당사자는 물론 관련국들을 끌어들여 얽기설기 '골디우스의 매듭'을 설치했으나 정작 '칼'에 대한 '방패'는 남베트남에 대한 넌덜머리에 시달렸기에 의도적으로 마련해 두지 않았다. 미국도 이점에서는 북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악마의 사전 약속'풀이에 '아주 아주' 충실하게 따랐다. 어쨋든 1972년은 닉슨으로서는 개인적으로나 정치 인으로서나 최절정기였다. 역사적인 중국 방문과 소련 방문이 이해에 모두 이루어졌다. 중국과 소련 방문 모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었다. 이해 말 치러진 대선에서 닉슨은 재선에 성공햇다. 이로써 닉슨은 대통령으로서 1976년 미국 건국 200 주년 행사를 주재하는영광의 자리를 예약했다. 당시까지의 역대 선거인단 최대 표차의 압승이었다. 미국 유권자는 죽의 장막을 여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데다 재정적으로 '밑빠진 독' 역할을 한 베트남전 수렁에서 빠져 나오게 한데 대한 확실하고도 충분한 보답을 했다. 그러나 천국에서 나락으로 급강하 추락은 바로 그 절정기이던 해인 1972년에 잉태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이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8월8일 사임했고 미군 철수완료 직후 부터 사실상 재개된 베트남전은 닉슨이 최고 통수권자 자리에서 물러난지 채 9개월도 못 넘긴 1975년 4월30일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의 대통령궁에 진입, 두옹 방 민 남베트남 대통령을 포로로 잡아 끌고 나옴으로써 북베트남의 무력적화 통일로 끝이 났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전쟁 패배였다. 단기적으로 살피면 베트남전 수렁 탈출으로 가는 신의 한수'로 자부했던 북베트남 해상봉쇄는 '미국 국치'로 '날개 없는 최악수였다. 하지만 보다 높이 올라 긴 시간을 반추하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미국은 초고비용-최저 효율의 희망없는 '소마(小馬)'를 과감하게 버렸기에 '대마' 공격에 집중할 수 있어 결국 '대마'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관점에 선다면 그 출발은 북베트남 해상 봉쇄다. 소련은 1991년 1월25일 고르바초프의 연방대통령 사임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해체의 종말을 맞이하였고 그 이후 장기간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시대가 열렸다. 미국으로서는 베트남전 종결로 돈 먹는 하마이자 국제사회에서 명분의 입지를 최소화한 전략적 불량자산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었고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대 소련과 군비경쟁에 집중함으로써 소련을 거덜나게 하여 스스로 붕괴하게 만들었다. 닉슨의 북베트남 항구에 대한 기뢰 봉쇄령→ 베트남 파리 평화 협정 체결 → 베트남 공산화 → 소련 아프간 침공과 신냉전 개시 → 미소 군비경쟁→동구권 붕괴와 소련 해체 등 경과는 미국 버전의 새옹지마가 아닐 수 없다. 글 머리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투 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영국, 호주와 캐나다 해군력을 끌어들여 일본 열도 주변에 해군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 폐기를 끝내 거부할 경우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1972년 닉슨에 한 북베트남 해상봉쇄령을 아전 인수 할 수도 있다. 배짱을 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민도 이러다가 남베트남처럼 적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우에서부터 북한 핵보유 인정, 북핵 위기의 저강도 진행 하에 퍼주기 재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1972년 당시에는 남베트남이 미국 세계전략의 불량자산이었으나 2018년 오늘에는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불량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판을 결정하는 것은 핵심이지 주변이 아니다. 세계 국제역학 질서 측면에서 1972년과 2018년은 같아 보이나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사이비(似而非)' 다.<스위프트-버크왈드>

▶ 2018/05/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