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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림자 금융’ 규제 보류...“경기부양 우선”
중국 당국이 경제 혼란을 유발하는 '뇌관'으로 지목되는 비금융권 융자인 그림자 금융(은행)에 대한 규제를 늦추기로 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정책을 국내 경기의 부양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그림자 은행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책 도입을 1년6개월 정도 미루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대미 무역마찰 확대로 수출 주도의 성장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내수 확대에 진력하게 되면서 금융 재정정책도 이에 맞춰 궤도 수정한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다만 신문은 그림자 금융으로 대표되는 차입금 의존 정황을 시정하는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하면 앞으로 그 부작용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 당국이 도입을 추진해온 그림자 금융의 규제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이 발행 판매하는 '이재상품'에 메스를 가하는 것이다.
기존 규제는 업종별로 나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는데 새로운 방안 경우 종합적인 운용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2017년 11월 중국인민은행 등이 신 규제안을 공표하자 현지 금융권에서는 "금융 위기를 일으켜 경제가 둔화할 수밖에 없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최근 금융 당국은 신 규제안 시행을 애초 상정한 2019년 7월에서 2021년 1월로 연기한다고 공표했다.
앞서 금융안정이사회(FSB)는 지난 3월 세계 전체의 고(高) 리스크 대출 총액이 45조2000억 달러(약 4경8860조원)에 이르며 이중 15%인 7조 달러 정도가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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