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int]미중 무역전쟁 돌입...전후질서 중대 전환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 340억 달러를 대상으로 제재 관세를 발동했다. 미국기업의 첨단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도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중국이 맞대응을 단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예고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 고율 관세로 공방전을 벌이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해서 구축한 자유무역 체제가 중대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2차대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코델 헐은 전쟁 전 자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반성을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고율 관세는 우리에 번영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원한을 샀을 뿐이다". 대공황 후 미국 경제를 지키려고 고율 관세로 외국제품을 막으려고 한 것이 각국과 갈등을 확대해 결국은 세계대전의 참화를 불렀다고 생각한 것이다. 관세를 가능한 낮춰 무역을 활발하게 한다. 세계 전체가 윤택해지면 각국도 풍요롭게 된다. 미국이 자유무역을 주도해 전후 세계 경제를 지탱한데는 이 같은 이념이 바탕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스런 일은 미국의 강경한 보호주의가 세계에 혼란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중 대립은 과거 미일 통상마찰과 같은 경제대국끼리 갈등이지만 사태는 훨씬 심각하다. 양국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 분업이 한층 넓게 이뤄진 상황이기에 그렇다. 중국에는 각국의 공장이 모여 있다.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중국에서 제품으로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고율 관세로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 분업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해서 그 여파가 광범위하게 파급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관세에 더해 중국 등을 포함한 각국의 철강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에 관세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보호주의가 각국에 연쇄적으로 퍼지면 자유무역 체제가 밑바닥부터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철강과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탓이라는 애매한 내용이다. 세계 경제가 악화할 경우 보후주의가 일시에 확대해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원래 미국은 초대국으로서 세계 안정 성장에 책임으로 맡아왔다. 무역에서 마찰이 일어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미국이 쌓은 자유무역 체제의 원칙이다. '미국 제일주의'를 우선하면 보복 조치를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역대 미국 행정부도 대중 무역적자와 중국 시장의 폐쇄성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간 틀을 통해 개혁을 구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 시장개방과 국제 규칙 준수를 촉구하고자 WTO에 가입을 적극 지원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도 추진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지역 공통의 규칙을 설정해 TPP에 가입하지 않는 중국에도 준수를 압박하려고 했다. 확실히 중국이 자세에는 문제가 많다. WTO 가입 때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약속했지만 그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국제사회는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정책 배경에는 첨단기술 부문에서 패권 쟁탈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탈취당한 첨단기술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에 이용된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첨단기술마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그러나 보호주의는 미국의 국력을 저하시킬 뿐이다. 고율 관세로 비효율적인 산업이 온전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잃게 만들 뿐이다. 역시 다국간 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도 보복을 자제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지만 이제까지 개혁을 요구해도 대형 구매 상담으로 피하는 임시변통으로 일관했다.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 2018/07/08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