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법원, 일본 간첩용의자에 징역 12년 판결
중국 법원은 10일 일본인 간첩 용의자에 대해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중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저장성 중급 인민법원이 이날 지난 2015년 체포 구속된 아이치(愛知)현 출신 일본인 남성(54)에 스파이죄를 포함한 복수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중형을 언도했다고 전했다.
2015년 이래 중국 당국은 스파이 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최소한 8명의 일본인을 기소했는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인 남성은 2015년 5월 저장성 원저우(溫州) 군사시설 주변에서 수상한 거동을 하다가 붙잡혔다고 한다.
아사히 신문은 앞서 남성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 센카쿠열도)에 인접한 저장성 난지(南麂) 열도에 들어가 사진을 찍다가 검거됐다고 전한 바 있다.
댜오위다오 북서쪽 약 300km 떨어진 난지열도에는 중국이 동중국해 발진기지로서 군사거점화를 진행하면서 민감한 시설이 대거 들어서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4년 11월 스파이 단속을 명기한 '반간첩법' 시행 이후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단체와 조직, 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 안보에 위해한 행동을 한다고 여기는 외국인을 검거해 간첩죄로 재판에 회부, 엄벌에 처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