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장기간 불공정 무역 주장” 반박...‘대등협상’ 강조 중국 정부는 16일 미국의 대중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는 한편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에서 중국이 장기간 불공정 무역을 해왔다고 지적한 것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WTO 규칙 제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달러가 국제무역의 주요 결제통화이며 중국은 국제무역의 후발주자로서 WTO 규칙을 수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 대변인은 제정자가 만든 WTO 규칙이 다른 사람에는 유리하고 자신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을 누가 믿겠는가고 반문했다. 화 대변인은 지난 40년간 미중 무역 규모가 230배나 늘어나 작년 양국 무역고가 6000억 달러에 육박했는데 미중 경제무역의 상호호혜와 상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120여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시장으로 제일 많은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발전도상국이라고 화 대변인은 설명했다. 화 대변인은 무역불균형이 불공정과는 다른 것이며 공정을 기하려면 각국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국제규칙을 제정해야지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 이익을 추구하고 그 대신 여타 국가의 공정과 이익을 희생하는 식의 기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 대변인은 "오늘날 각국이 상호 의존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시대에 보호주의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일방주의는 결국 자신을 해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날 WTO에 이를 다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짤막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 10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 중국 수입제품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 상당을 대상으로 제재 관세를 적용할 방침을 공표한 것을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제재관세 확대에 불가피하게 대응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6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 수입제품 340억 달러 규모에 25% 고율관세를 징수하는 조치를 발동한 것에도 반발해 WTO에 이의 신청을 냈다.

▶ 2018/07/16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