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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 선제불사용 정책 전환 가능성...美국방부 보고서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견지해온 중국이 이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경고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중국 군사동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 중국 군부에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으로 체제와 핵전력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핵사용을 불사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핵 선제사용을 중국 지도부가 지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중국의 불투명한 핵현대화 계획이 경계심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핵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의 신속 대응력 향상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을 표적으로 한 공격을 탐지한 단계에서 핵을 동원하는 즉각 발사태세의 강화를 검토하고 우주 배치 조기경계 시스템 정비를 가속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복수 고위 장성은 핵 선제사용을 용인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주목을 사고 있다.
중국은 탄도 미사일 사정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에선 '중대한 진전'을 보았다.
미국 거의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다탄두 둥펑(東風)-41은 복수의 이동식 발사를 가능하도록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둥펑-41을 배치하면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어 핵 선제 공격력을 강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3년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 정책이 빠진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제기하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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