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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환경 급변에 대응 방위대강 개정 착수
..."북중 위협 견제"
"미군과 연대 강화...우주·사이버 분야 전자전 태세 증강"
일본 정부는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해양진출 등 급변하는 안전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연말에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대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방위대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일본에 대한 외부 안보 위협의 질과 내용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위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방위대강의 수정을 통해 일본은 자위대와 미국 간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우주·사이버 분야, 전자파를 다루는 전자전 대책 등 새로운 영역을 염두에 둔 태세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전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위대강의 개정에 따라 방위성 내에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검토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첫 회의를 소집하는데 전문가 회의에서 집약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개정한 방위대강을 토대로 해서 2019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과 주요 장비를 정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을 책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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