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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중일, 경제협력 전면에...안보는‘반보 전진’
중국과 일본은 26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단계의 관계 구축을 확인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협력을 가속하게 된다. 대미 통상마찰을 배경으로 중국이 구하는 제3국 시장 개척에서 연대하고 금융 분야에서 협력도 펼친다.
종전 후 최악이라는 상황까지 몰렸던 중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경쟁에서 협력으로'라는 새로운 관계를 전개해나갈 생각이다.
다만 양국은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중국 측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반보 전진'에 머물렀다.
"중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공동이익을 가지게 됐다. 중일 관계 발전을 새로운 역사적인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26일 아베 총리와 가진 회담 모두에 이렇게 밝히면서 미소를 띠었다.
4년 전 아베 총리의 방중 때 지은 굳은 표정과는 180도 달랐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아베 총리와 식사를 두 차례나 하는 등 전번과 비교하면 후대했다.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경제 분야에서 이뤄진 많은 합의 사항이다. 특히 제3국 시장 개척과 관련한 합의 프로젝트가 52건에 달하고 규모도 2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가장 핵심적인 공조 프로젝트는 태국 공업단지 재개발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환경 친화의 단지를 지향, 공동 인프라로서 쓰레기 처리장과 쓰레기 활용 발전설비를 함께 건설한다.
제3국 공동 진출의 배경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해외 인프라 건설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이 있다.
준법의식이 낮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해외투자 실패 요인이라고 중국 관변 싱크탱크는 분석하고 있다.
금융 협력도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중일 중앙은행은 금융 위기 시 위안화와 엔화를 서로 융통하는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이 엔화와 위안화 확보에 곤란할 경우 중앙은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스와프 금액 상한은 3조4000억엔(약 34조원), 2000억 위안으로 종전 3300억엔보다 10배 이상이다.
중일은 26일 증권시장과 관련한 포괄적인 협력에도 합의했다. 감독 당국과 시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매년 열기로 해서 실무협력의 자리로 마련했다.
상장지수 펀드(ETF)의 상호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보장 분야에선 중국군과 자위대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해공연락 메커니즘' 첫 협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확인했다.
대립 불씨인 동중국해 천연가스전 개발 문제는 조기에 논의를 재개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았다.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방 당국이 연락을 취하는 '핫라인' 설치 시기는 여전히 정하지 못했으며 가스전 협의도 종전 표현에서 '조기에' 문구를 추가하는데 그쳤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반보 전진이지만 내년 시진핑 주석의 방일 때 큰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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