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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일본기업에 ‘강제징용 배상판결’ 대응 지침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지침을 관련 자국기업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유관 성청과 협력해서 일본기업에 대한 설명을 열어 일관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명 내용에 관해 스가 관방장관은 "각 기업과 신뢰 관계에도 연관됐기 때문에 언급을 삼가겠다"며 구체적으로 브리핑하지 않았다.
대체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한국 측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말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 제소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인 만큼 일본기업에는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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