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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장개방 확대·지재권 보호 강화” 천명
국제수입박람회서...한중일 FTA 협상 가속도
향후 15년간 40조 달러 수입시장 제시...'보호주의 미국은 견제'
중국은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 외자기업의 이익을 확보하는 등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쌍무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5일 밝혔다.
신화망(新華網)과 국제방송 등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개막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중국이 자발적으로 세계에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며 "호혜와 공영의 개방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 정책을 실행해 다국간 무역체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체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앞으로 15년간 중국의 제품과 서비스 수입액이 30조 달러와 10조 달러 합쳐서 40조 달러(약 4경4950조원)를 넘어설 것이라며 중국은 수입 잠재력을 촉발해 시장 진출의 완화,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의 창출, 대외개방의 새로운 장 제공, 다국간과 양자간 협력 추진의 5가지 면에서 개방 수위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 조치에는 관세의 추가 인하, 수입의 제도적인 비용 감축,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EC) 등 새로운 업종의 발전 가속, 금융업 개방 확대, 서비스업의 개방 추진, 교육과 의료 등의 지분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다고 시 주석은 설명했다.
시 주석은 "세계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징벌하고 지적재산권 심사 질과 심사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 대가를 높게 치르도록 하겠다"고 언명했다.
또한 시 주석은 "외자투자에 관한 법규 제정을 가속화하겠다. 공개적이고 투명성을 높인 외국투자 법률 체계를 정비해 투자 전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네거티브 리스트' 등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심화 실시하는 한편 국제 비즈니스 관례를 존중해 국내 등록한 각종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역내의 전면적인 경제동반자 관계 협정을 조기에 달성하고 중국-유럽 간 투자협정 교섭을 추진하며 중국, 한국,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 프로세스를 가속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 주석의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통상마찰 완화를 겨냥해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열고 수입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어필한 것이다.
아울러 시 주석은 "각국이 개방과 융통을 견지하고 호혜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며 새로운 원동력과 옛 원동력의 변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포용적인 수혜를 기해 공동발전을 추구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해 "각국이 보호주의 일방주의에 명확히 반대하고 다국간과 양자간 개방 수준을 높여 각국의 경제 연동성을 강화, 개방형 세계 경제를 공동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은 거시경제 정책의 조화를 강화하고 마이너스 효과를 감소시키면서 공정하고 합리 투명한 국제경제 무역규칙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해 세계 경제를 더욱 개방되고 교류적이고 융합적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각국이 새로운 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가져오는 기회를 포착해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최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신산업, 뉴노멀(신상태), 신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경제 글로벌화가 깊이 발전한 지금 약육강식으로 승자가 독식하면 공영의 길은 점차 좁아지겠지만 포용과 보편적 수혜, 호혜공영으로 가면 갈수록 길은 넓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는 광활한 바다로 작은 연못이 아니다. 가령 폭풍우는 작은 연못을 뒤엎을 수 있지만 바다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높은 질의 발전 궤도에 들어가 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제1회 CIIE에는 172개국의 약 3600개 회사가 참가했으며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 등에서 10만명 등 국내외 바이어 40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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