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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獨 외무, 중국에 군비축소 요구할 방침
"트럼프 파기 INF 조약에 참여 설득"
독일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조만간 예정한 방중 때 중국에 군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간지 디 벨트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독일이 미국과 러시아에 1987년 맺은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을 준수하라고 설득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INF 관련 합의에는 중국이 참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약 이탈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INF 조약을 파기하는 데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이 당사국이 아닌 점을 악용해 신형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스 외무장관은 신형무기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군축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주무기와 로봇무기는 가까운 장래 이제 SF 소설에서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이 된다. 신형무기 체계의 기술발전에 보조를 맞추는 룰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방중 일중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은 마스 외무장관은 "앞으로 며칠 내로 중국을 찾아 중국 당국자와 만나 투명성 향상과 군축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마스 외무장관은 독일이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INF 조약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군비확충 경쟁의 회피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 외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도 INF 조약의 준수와 신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나토 외무장관들은 내달 회동에 INF 조약과 군비경쟁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등이 INF 조약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데 대해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탈 의사를 밝힌 INF 조약을 대체하게 될 다자간 조약에 중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응당 가입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논평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INF 조약은 미국과 옛소련 사이에서 타결된 조약으로 양자간 성격의 조약"이라며 "일방적으로 INF 조약에서 이탈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약 탈퇴에 반대하고 INF 조약의 다변화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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