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외국 남중국해서 석유탐사 금지 제안 중국은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과 책정 협상을 벌이는 남중국해 헹동규칙(COC)에 역외국의 석유 탐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 8월 마련한 COC 시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도록 했다고 전했다. 미국 등 외부 국가들이 자원 개발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배제하려는 속셈이 중국에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아세안이 이에 반대하면서 COC 책정 협상이 장기화하는 일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아세안 측은 "(석유 등 비생물자원의 룰을 정한) 유엔해양법 조약과 합치하지 않는다" 등 이유를 들어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명기한 행동선언을 책정했다. 하지만 지향 목표에 합의하는데 그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등 군비 증강을 제지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져 실효성을 담보하는 행동규칙의 제정을 서둘러 중국과 교섭을 거듭했다. 남중국해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연안국은 자원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자력으로 개발 기술이 부족한 주변국은 역외국의 협력을 받아야만 자원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 등이 아세안 연안국과 공동 개발을 통해 남중국해에 개입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규칙 책정 지연시키려고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행동규칙 책정이 늦어지는 사이에 남중국해 실효 지배를 완료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국제법 전문가는 "남중국해 같이 영해선 획정이 명확하지 않은 해역에서는 대륙붕과 주변국 권리의 경계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애초 영해선을 정하지 않은 해역에서 역외국의 탐사를 금지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중국은 또한 행동규칙에 남중국해에서 아세안과 하는 연합훈련에는 원칙적으로 역외국을 참여시키지 않도록 조항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선 싱가포르 등이 동의하지 않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아세안은 10월 하순 중국과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해 대중 관계 강화 자세를 엿보였다. 그러나 균형을 맞추고자 내년에는 미국 해군과도 연합훈련을 펼치기로 했다. 역외국과 연합훈련을 금지할 경우 역내 파워 밸런스가 무너져 중국의 군사적 입김이 한층 거세질 것은 불문가지다. 중국과 아세안은 14일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행동규칙을 논의할 전망이다. 아세안 회원국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중국에 가까운 나라도 있어 남중국해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남중국해 연합훈련에 미국 등 역외국을 배제하자는 중국 제안에도 일부 아세안 회원국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여 단합을 흩뜨리고 있다.

▶ 2018/11/1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