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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세 조치 확대·기업 비용 감축 추진
중국 정부는 추가로 대규모 감세와 기업의 비용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류쿤(劉昆) 재정부장이 12일 밝혔다.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류쿤 재정부장은 이날 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올해 초 수출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기계와 원자재 수입 관세를 인하한데 이어 재차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류 재정부장은 학습시보(學習時報)에 실명으로 게재한 기고문에서 올들어 각종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 연간 세금 부담이 1조3000억 위안(약 212조485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발전 추진력 증강에 초점을 주고 더욱 대규모의 감세와 코스트 인하를 연구해 실물경제의 견조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류 재정부장은 강조했다.
또한 류 부장은 세수와 적자, 채무를 조정하고 예산안정 조절기금을 동원하면서 비교적 높은 세출 수준을 유지하며 예산 집행속도를 가속해 2018년 1~9월 16조3300억 위안의 전국 공공예산을 지출, 예산의 77.8%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예정보다 2.8% 포인트 많은 것이다.
지방정부 채권 발행도 박차를 가해 9월 말까지 신규 일반 채권 발행이 2018년 계획의 92%에 달하는 신규 기채를 끝냈다.
아울러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자 벤처투자와 엔젤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시범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연구개발비의 공제비율을 75%로 높이는 정책 적용을 첨단기술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류 부장은 벤처기업 발전을 돕기 위해 국가융자담보기금을 설립해 재담보와 지분투자 등 형태로 융자담보 업무를 지원해 매년 중소기업 15개사 창업과 1400억 위안 대출 목표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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