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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2035년 인도태평양서 미군에 대항 가능 전력 갖춰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군은 오는 2035년에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AFP와 지지(時事) 통신은 14일 미국 의회 자문기관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UCESRC 보고서는 중국군의 대폭적인 국방예산이 증가로 인해 미군이 장기간 유지한 군사기술 면에서 우위를 상실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앞서 2035년까지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보고서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사이판, 괌을 잇는 중국의 방위선 '제2열도선'에선 인민해방군이 육해공 각각으로 미군에 맞설 수 있는 전력을 벌써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군의 현대화 달성 이전 단계에서 자신감을 붙인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지역 패권을 추구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무력행사를 억지할 수 없어 군사충돌에 이를 경우에는 우위성을 확보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억제적인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패권 야심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국은 군비 현대화 목표를 15년 앞당기는 한편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압도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국내외에서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또한 중국 해경국을 무장경찰에 편입해 중앙군사위원회 지휘를 받게 함으로써 미군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한다.
보고서는 미군에 앞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신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빌미로 아시아 등에 건설 운영되는 항만이 군사 전용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가까워진 대만에 관해서도 중국군이 대만해협에서 실탄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방부에 군사훈련에 대만 관계자를 초청하거나 군사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어 "대만이 자체 방위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촉구했다.
한편 보고서는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중국의 국가 주도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첨단기술 유출로 이어져 안보상 리스크로 됐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국유기업이 앞장서 시장을 왜곡하는 제도가 미국 경제와 안전보장에 도전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로 삼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등을 거론했다.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은 "외국기업에 불리한 반면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단정했다.
보고서는 모든 재화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과 차세대 이동통신 5G에서 중국이 국제표준을 장악할 경우 "미국의 데이터를 쓸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5G와 IoT에서 앞서가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보를 수입하는 광대한 권한을 손에 넣게 된다"며 "중국의 군사전략이 확대해 사이버 공격에 길을 열어준다"고 보고서는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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