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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민병어선’ 해군 함정과 다름없다” 경고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일이 영유권을 다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서해 등지에서 활동하는 '민병(民兵) 어선'이 중국 해군 함정과 다름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날(현지시간) 산케이와 가진 단독 회견에서 동중국해 분쟁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에 활발히 출몰하는 중국 해경선과 중국군 출신 민병을 태운 어선에 대해 "중국의 주권을 주장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목적을 갖고 활동한다면 중국 해군의 군함과 차이가 없다"며 엄정히 대처할 자세를 분명히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센카쿠 열도가 일본 시정권 하에 있기 때문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제5조에 따른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일본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는 중국 선박의 선체 색이 해군의 회색인지 해경국의 흰색인지보다는 이들의 임무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민병 어선'의 존재를 걱정했다.
또한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선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원칙과 일본 시정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할 경우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언명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에 관한 일련의 미국 입장을 "중국에 직접 전달해왔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슈라이버 차관보는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행동이 "일본에는 가장 중요하고 임박한 현안"이라면서 일본의 센카쿠 열도 주변 방위력 증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연말 책정하는 2019년도에서 시작하는 5개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의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미국이 아시아 전역에서 현안을 안고 있는 정황에서 미군의 전진배치와 현지훈련을 가능케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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