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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게임 윤리위 설치...신규 동결 해제
"조짐 좋은 신호"..."이미 새 게임 20건 심사해 11건 수정 지시 9건은 각하"
중국 당국은 온라인게임 규제기관을 신설하고 지난 3월 이래 동결해온 신규 게임 판매 승인을 재개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신화 통신, CCTV,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기관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는 이미 20건의 게임을 심사했으며 향후 일부에는 최종 승인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게임의 폭력적인 성향과 근시, 중독증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3월 규제 강화를 위한 대책 준비차 신작 게임의 판매 인가를 중단했다.
신화통신은 신설 온라인게임 윤리위가 가동에 들어가 게임 20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했으며 이중 11건에는 "모럴 해저드(윤리적 결여)를 일으키는 부분을 없애라"며 일부 수정해 재심을 신청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나머지 9건은 '내용 부적절'을 이유로 국내 배포 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CCTV는 온라인게임 윤리위가 어느 부서의 관할하에 있는지, 심사한 온라인게임 20건의 타이틀 등이 무엇인지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없어졌던 온라인게임 승인 공식수단이 다시 생긴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게임 인가 권한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가신문출판총서(SAPP)는 신설한 윤리위에 대해 확인을 피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온라인게임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규제를 명령하면서 그간 신작과 게임 전체 건수를 규제할 방침이 발표되고 인가 동결과 정부 규제담당 부문의 재편이 진행됐다.
이로 인해 중국 온라인게임 산업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난 150억 달러(약 16조9200만원)에 머물렀다.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신장율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았다.
중국 온라인게임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윤리위원회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 투자은행 제프리즈는 관련 보고서에서 "윤리위원회 설치는 조짐이 좋은 신호"라면서 "이로써 중국이 연말까지 온라인게임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추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후 중국 당국이 2019년 중반 이전에는 신규 온라인게임 승인 재개 일정을 내놓을 공산이 농후하다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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