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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홍콩, 중국에 흡수 확대로 ‘일개 도시’화
"대미 무역 등서 이점 상실로 독자성 상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서 홍콩에 부여하는 우대 조치의 폐지로 가는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와 관계를 심화하는 홍콩을 '일개 중국의 도시'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초당파 자문기관 미중경제안전보장 검토위원회(USCC)는 11월 신중히 취급해야 하는 일부 미국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홍콩의 수입에 적용하는 특별대우를 개정하도록 제언했다.
중국 정부의 성명과 법제화가 "홍콩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계속 반하기 때문"이라고 USCC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USCC의 권고를 따라나설 경우 군용에도 민수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혜택 철회의 대상이 될 공산이 농후하다.
이런 분야는 홍콩에 대한 미국의 수출 가운데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가령 카본파이버(탄소섬유)는 골프채나 미사일 부품으로 쓰인다.
그렇게 되면 무역 측면뿐만 아니라 홍콩이 중국 본토와 다르다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홍콩 입법회 펠릭스 청(鍾國斌) 자유당 의원은 "영향이 없을 수 없다. 문이 열리면 닫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구미사회가 홍콩이 전과는 다른다고 시선을 보내며 홍콩을 믿지 않게 될 가능성 탓이다. 홍콩 비지니스계로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1992년 미국 홍콩정책법에 의거해 홍콩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귀속한 후에도 미국은 통상과 경제에 관해 홍콩을 오나전한 자치지역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홍콩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가하는 추가관세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해 어떤 조치를 검토하는지와 관련한 문의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커트 통(kurt tong) 총영사는 11월 홍콩이 명확한 경제적, 법적, 정치적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는 '1국2체제(一國兩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총영사관은 홍콩 자치에 관한 5월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특정 행동'이 홍콩의 고도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모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홍콩이 지속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의 자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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