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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법, 캐나다 마약사범 1심 파기환송
"형량 가볍다" 검찰 주장 인정..."화웨이 사태 압력"
중국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은 마약 밀수죄 혐의를 받은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고급인민법원은 전날 오후 1심이 셸렌버그에 내린 징역 15년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에 심리를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법원은 검찰 측이 "새로운 단서를 나왔다"며 형량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고를 인정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셸렌버그는 양형을 높아져 최고 사형까지 언도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캐나다 당국이 미국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 기술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 책임자(CFO)를 구속한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캐나다 국적자 3명을 잇따라 연행 구금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 마약사범에 내린 1심 판결을 항소심이 기각하는 극히 이례적인 재판을 통해 캐나다 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 마약 용의자의 체포와 1심 판결을 공표하지 않다가 멍 부회장에 체포당한 후인 지난 26일 고급인민법원의 항소심 일정을 공표해 그 의도에 의문을 갖게 했다.
발표로는 셸렌버그 1심 재판은 2016년 3월 시작했으며 11월20일 마약밀수에서 그의 종속적인 공범 행위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15만 위안(약 2400만원) 상당 재산 몰수형을 내렸다.
중국에선 통상 마약죄는 극형선고가 많은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었는데 셸렌버그는 항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마약 밀매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해 양형 부당의 파기환송을 받아냈다.
캐나다 글로브 앤드 메일은 셸렌버그가 2014년 체포당했지만 2년 정도 지나서야 법정에 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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