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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지원 위해 세출·감세 확대 방침
중국 재정부는 23일 둔화세를 보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19년에 재정 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국고사(司) 리다웨이(李大偉) 부순시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재정수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언명했다.
리다웨이 부순시원은 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를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리 부순시원은 2018년 중국 세출이 전년 대비 8.7% 늘어난 22조906억 위안(약 3666조3770억원), 세수는 6.2% 증가한 18조3352억 위안이라고 설명했다.
리 부순시원은 지난해 대규모 감세를 시행했음에도 세수 목표 6.1% 증대를 0.1%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중국은 총 1조3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경기감속을 배경으로 중국은 2019년에도 감세 확대를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선 올해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2017년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서 2.6%로 낮췄다. 인하는 2012년 이래 6년만이었다.
재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하오레이(郝磊) 재정부 예산사 부사장은 "중국 당국이 2019년 적절히 세출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언명했다. 세수 신장세는 감소할 것으로 리 부순시원은 내다봤다.
앞서 일부 소식통은 2018년 중국 재정적자 목표가 GDP 대비 2.6%보다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3% 미만 수준을 유지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예상했다.
한편 하오레이(郝磊) 재정부 예산사 부사장은 2018년 말 시점에 지방정부 채무가 18조3900억 위안에 달했으며 GDP 대비 부채율이 76.6%이라고 전했다.
이런 수준은 국제 통용의 100~120% 경계수준을 한창 밑도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오 부사장은 강조했다.
2017년 말 시점에 지방정부 채무는 16조4700억 위안이었다.
작년 중앙정부 채무는 14조9600억 위안이며 GDP 대비 부채율이 37%로 유럽연합(EU) 경계선 60%를 훨씬 하회한다고 하오 부사장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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