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今歷단상-2월1일] 毛鄧同舟의 軍개혁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槍杆子裡面出政權). 당이 총을 지휘하여야지 총이 당을 지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黨指揮槍 而決不容許槍指揮黨).”
'존숭되지만 따르지는 않는다'는 말처럼 박제된 우상의 존재가 된 마오쩌둥이지만 여전히 따르고 지켜지는 공산 중국의 정치권력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이 같은 마오의 어록이 표현하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 물구나무 선 마오쩌둥을 바로서게 한 덩샤오핑이지만 이 교리는 충실히 따르고 지켰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공자의 가르침과 주자학의 지침이 사이비(似而非) 사이인 것처럼 전혀 다르기도 하다.
마오는 인해 전술이 상징하듯 대병력을 중시한다. 또한 히트 앤드 런 식의 게릴라 전술과 정신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100만 병력 감군에서 알 수 있듯이 대병력 우선 신화를 타파했다. 또한 현대 무기와 전술을 도입하는데 과감한 자세였다.
시진핑은 마오를 따르고 덩을 쫓았다.
2016년 2월 선포한 시진핑의 군 개혁, 개편은 마오의 교리인 '권력 총구 창출론'과 '당의 총 지휘론'을 의식했기에 집권 1기 맨마지막으로 이루어졌고 가장 철저한 개혁 조치를 담았다.
시진핑은 마오의 교리에 충실하게 군권을 확고하게 장악했기에 같은 해 10월 18기 6중전회에서 '핵심'으로 지칭되었고 한해 뒤인 2016년 10월 19대에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명기됐다. 이어 2018년 3월 전인대에서 헌법에 등재됐다.
그러나 2016년 2월1일 시진핑 브랜드의 군 개편은 내용면에서 거시적으로는 저우언라이의 현대화 노선를 구체화한 것으로 방향 면에서는 덩샤오핑을 쫓으면서 덩을 극복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덩출어람(鄧出於藍)"이다.
기존의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바꾸었는데 육군 압도적 우위의 군구 (軍區)를 육해공군의 통합지휘 체제의 전구(戰區)로 질적 변화를 구현했다.
홍군 시절부터 뿌리를 둔 4대 총부를 폐지하고 중앙군사위 직속 15개 부문을 새로 설치했다.
'중국 특색의 군부에 대한 문민(文民) 통제'로 미국의 확고한 원칙 '시빌리언 컨트롤(Civilian Control)'을 지향한다.
시진핑의 군 개혁은 마오쩌둥의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 현대전에 걸맞은 체제로 방향을 겨냥하고 있다.
마오와 덩이 한 배에 탄 것이며 정반합의 프로세스가 작동했다. 시진핑의 '합(合)'에서는 덩샤오핑의 군 감축과 현대화를 발전시켜 이를 극복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마저 실천에 옮긴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 면에서 중국 굴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따라하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시진핑의 군 개혁에는 담겨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느 전투에서나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
미국은 이러한 시진핑의 '군사 굴기' 노골화에 첨단 군사력 강화와 해군력의 전진 대응과 무기 경쟁 유도 등 적극적인 선제 압박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대중 군사전략은 그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 <스위프트-버크왈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