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9/02/18 17:01



미중 차관급 무역 실무협의 베이징서 개막

..."입장차 조율"

미중이 지적재산권 침해 대책 등 중국의 구조개혁을 둘러싼 현안을 타결짓기 위한 일련의 무역교섭이 11일 베이징에서 시작했다.

오는 14~15일 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이날 차관급 협의가 먼저 개막했다. 쌍방의 입장 차이가 현격한 만큼 3월1일 타결 시한을 염두에 둔 채 치열한 공방전이 펼치게 된다.

미중 차관급 실무협의에는 미국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나섰으며 중국 측에선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해 양국 간 논점을 좁히는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14~15일에는 중국 류허(劉鶴) 당 정치국위원 겸 부총리와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제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 들어간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고위급 협상이 지난달 30~31일 워싱턴에서 있은 교섭을 토대로 공동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은 중국의 보조금을 포함하는 국유기업의 특혜정책,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에 명확한 개선책을 다시 요구한다.

해적판 제품과 복제품 단속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미국 금융기관 진출 확대 등 약속한 사항의 철저 이행도 촉구한다.

미국 정부는 이미 관보를 통해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제재관세를 10%에서 25%로 3월2일부로 인상한다고 공표했다.

양국 정상간 전화협의를 포함하는 정부간 합의와 협상 연장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자동적으로 관세가 발동하기 때문에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 8일 교섭 시한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무역협상 합의서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무역협상 기한 전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3월1일 이전에 시 주석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언명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기에 이번 미중 교섭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은 대중 무역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보이거나 예상된다고 판단하면 3월1일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소식도 들려 타결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2019/02/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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