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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성장목표 6~6.5%로 하향...전인대 개막
국방예산 7.5% 증액...무역전쟁 등 겨냥 재정적자 2.8%로 확대
재정·금융·고용 등 정책수단 총동원 '경제안정'에 만전
"공급면 구조개혁·시장개혁 심화·대외개방 강화"
중국은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경기 하방압력을 감안해 6.0~6.5%를 하향 설정했다.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제13기 제2차회의에서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2019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이같이 낮췄다고 밝혔다.
2018년 경제성장 목표가 6.5% 안팎으로 설정된 만큼 이번에 이를 다시 내린 셈이다. 지난해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둔화 등으로 경기 선행이 불투명해지면서 금년에도 감속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성장목표를 6.0~6.5%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 목표를 범위로 설정한 것은 2016년 6.5~7.0% 이래 3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2%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진핑 지도부가 경기부양책으로 감속을 막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2.8로 설정해 작년의 2.6%에서 0.2% 포인트 확대했다. 적자 폭을 2조7600억 위안(약 463조원)으로 늘렸다.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감속에 대응,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자극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2019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 정도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명으로 동결하고 도시 실업률을 5.5%로 억지한다. 작년 도시 실업률은 4.9%였다.
리 총리는 경제대책에 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모멘텀을 강화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 금융, 고용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세금 부담과 사회보장료 부담을 2조 위안 정도 경감하기로 했다. 증치세(부가가치세)에 대해선 제조업 등은 현행 16%에서 13%로, 건출업 등 경우 10%에서 9%로 각각 인하한다.
미국과 통상분쟁으로 얼어붙은 기업 심리를 개선에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생각이다.
지방 인프라 건설 투자도 증대한다. 지방 정부의 인프라 건설에 충당하는 채권의 발행 한도를 작년보다 8000억 위안 늘려 2조1500억 위안으로 했다.
철도투자는 전년보다 9% 증가한 8000억 위안, 도로-수운 투자는 1조8000억 위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리 총리는 "온건한 금융정책을 완화와 긴축을 적절히 하겠다"고 언명, 금융 리스크를 의식하면서 다양한 금융정책 수단을 사용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방예산은 급속한 중국군 증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한 듯 작년 8.1% 증액보다는 약간 낮은 7.5% 늘린 1조1900억 위안으로 계상했다.
2017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7.0%, 2016년 경우 7.6%이었다.
전인대 장예쑤이(張業遂)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4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제한적인 국방예산이 완전히 국가주권과 안전, 영토보전을 위한 것이며 다른 국가에는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중국은 5년 연속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 증가하다가 낮추면서 2018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 경우 GDP 대비 2%를 넘었다"고 장 대변인은 주장했다.
2018년 중국 국방예산은 1조1069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중국군은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장비와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방예산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위성요격 미사일 등 첨단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국방예산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표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13기 전인대 2차회의는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리 총리 등 최고지도부와 29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고 정협위원 2100명 등이 열석한 가운데 시작했다.
리 총리는 국무원 공작 보고에서 올해 공산 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공급 측 구조 개혁과 시장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리 총리는 "온당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중국이 직면한 환경은 복잡하고 엄혹해졌으며 위험과 도전이 증대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리 총리는 시장 개방의 확대를 내세우며 "윈윈을 지향해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통한 무역분쟁 해결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리 총리는 대만정책에는 "대만 독립을 노려 분열을 획책하거나 행동하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인정하는 '1국2체제(一國兩制)'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 등 원칙은 재확인했다.
전인대는 지난 3일 일정에 들어간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2019년 10대 주요 의제로 반부패 기강 확립, 법에 의한 통치, 사회보장, 교육개혁, 건강한 중국, 인터넷 정책과 서비스, 소득격차 해소, 빈곤탈피, 주택제도, 사회치안 강화를 설정했다.
15일까지 이어지는 전인대는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감세 등 대규모 경기대책을 심의 채택하게 된다. 미중 무역전쟁을 겨냥해 외자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도 통과한다.
시 국가주석을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은 각 성대표 회의 등 분과협의에 참석해 토의를 벌이고 민의를 수렴한다.
시 주석은 네이멍구 자치구, 리 총리가 광시 자치구,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장시성, 왕양(汪洋) 정협주석이 쓰촨성 대표단 분과협의에 각각 참여한다.
폐막일에는 리 총리가 기자회견을 여는 외에 전인대 기간 중국인민은행 이강(易綱) 행장과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8일) 등 각료들이 기자회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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