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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2019년 정부공작 보고 요지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올해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시정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정부공작 보고 요지이다.
[2018년 공작 회고]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강력한 영도 하에서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인 완성을 향해 크게 진전했다.
국내총생산(GDP)가 6.6% 증대했고 규모도 90조 위안(약 1경5120조원)을 돌파했다. 소비자 물가는 2.1% 올랐다. 중미 경제무역 마찰로 인해 일부 기업의 생산경영 등이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거국적인 노력의 결과 중국의 경제발전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전진했다.
[2019년 경제사회 발전 요구와 정책 방향] 중국 발전이 직면하는 환경은 한층 복잡하고 심각해졌지만 경제의 장기적인 상승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GDP 성장률은 6.0~6.5%를 목표로 설정했다. 도시 지역의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명 이상으로 하고 실업률을 억지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정도로 한다. 농촌 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줄이고 주민소득 신장률을 경제 성장률과 거의 같게 하겠다.
[2019년 정부공작 임무-재정] 2019년 재정적자는 2조7600억 위안으로 한다.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8%로 해서 2018년보다 0.2% 포인트 높인다.
재정수지와 특별채 발행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크스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2019년 재정지출은 6.5% 늘어난 23조 위안 이상으로 한다.
[금융] 완화와 긴축을 적절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금리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실질금리의 수준을 올리겠다.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한다.
[감세]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을 추진한다. 제조업 등 업종은 현행 16%에서 13%로, 교통운수와 건축업 등 경우 10%에서 9%로 내린다.
전기요금도 평균 10% 인하하고 중소기업 대상 통신료로 낮춘다. 사회보장료 부담도 대폭 경감한다. 연간으로 기업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2조 위안 줄인다.
[산업진흥]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의 금융채 등 발행을 장려하고 벤처투자의 발전을 지원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정비한다.
[고용] 고용대책을 강화한다. 실업보험 기금에서 1000억 위안을 염출해 연인원 1500만명 넘는 노동자의 기능향상과 재취업, 전직훈련에 투입한다.
[민생] 양로서비스와 재활, 개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지원한다.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 후 일어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고자 탁아 서비스 기관의 민간 운영 등을 지원한다.
[소비] 자동차 소비를 안정시키고 신 에너지차의 취득세 우대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농촌의 유통망을 정비하고 전자상거래(EC)와 택배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인프라 투자] 철도투자 8000억 위안, 도로와 운하 투자 1조8000억 위안을 시행하고 교통과 재해 대책 등 인프라 투자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차세대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작년보다 400억 위안 증대한 5776억 위안을 투자한다.
[빈곤·환경] 빈곤지구 아동과 학생의 중도 퇴학율을 낮춘다. 오염대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이산화유황(SO2)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3% 감축한다.
[지역발전] 베이징의 수도 기능 이외 기능을 분산하고자 허베이성 신도시 '슝안신구(雄安新區)'를 건설한다. 해양환경을 보호해 해양강국을 건설한다.
[시장개방·일대일로] 국경을 넘나드는 EC 등 새로운 업태의 지원책을 개혁하고 충실하게 한다. 시장 진입 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한층 많은 분야에서 외자의 독자경영을 허용한다.
시장 원칙과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룰에 따라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의 공동 건설을 촉진한다.
[무역전쟁]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단호히 옹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중미 경제무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킨다. 중국은 호혜협력과 윈윈 발전을 지향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한 무역분쟁의 해결을 일관해서 견지한다.
약속한 사항을 진지하게 이행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결단코 지켜나간다.
[통상]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망 구축을 가속해 동아시아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교섭, 한중일 FTA 교섭, 중·EU(유럽연합) 투자협정 교섭을 추진한다.
[행정개혁] 오직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회계감사를 강화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감찰을 실시해 업무 효율화를 기한다.
[국방] 정치 주도 군대 건설을 추진한다. 군민 융합발전 전략을 채용해 국방과학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
[홍콩·대만] (홍콩에 고도자치를 보장하는)'1국2체제(一國兩制)'의 방침을 관철한다. 대만에 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대만 독립'을 노리는 획책과 행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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