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인대 2차회의 6~6.5% 성장목표 채택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가 15일 11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전인대는 이날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로 하향한 정부공작 보고를 표결에 참여한 대표 2948명 가운데 찬성 2945표, 기권 3표의 99.9%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또한 전인대는 외국기업의 기술을 중국 측에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외상투자법도 반대와 기권 16표의 절대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다만 전인대는 최고인민법원의 공작보고도 통과시켰지만 반대와 기권이 223표에 달해 작년보다 40%나 증대하면서 사법 당국의 시정에 대한 불만이 더 커졌음을 보여줬다. 최고인민법원 저우캉(周强) 원장이 거액의 이권이 걸린 민사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 폐막 후 기자회견에 나선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무역협상을 벌이는 미국과 관계에 대해 "전진하는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공동 이익은 입장 차이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 내달에라도 열릴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유연 자세를 내보였다. 그는 "양대 경제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불가능하다"며 "(미중은) 당신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는 관계이다. 대립은 있으나 양국민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 총리는 대미 통상관계에 관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이 요구한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관련법을 개정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빠져나갈 길을 없애겠다"고 대책을 강화할 방침을 언명했다. 또한 리 총리는 중국 당국이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자국기업에 스파이 활동을 강용한다는 미국의 우려에 관련해선 "중국 방식이 아니다. (강요를)지금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리 총리는 미국의 비판을 수용해 입법작업을 서두른 외상투자법의 실효성을 놓고선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적인 국책이다. 법률 취지를 착실히 실행에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리 총리는 "접촉하지 않기보다는 접촉하는 쪽이 좋다. 참을성을 갖고 적극적인 요인을 포착해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협상 계속을 촉구했다. 마무리 협상을 벌이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속에서 높은 수준에서 호혜적인 협정을 맺으면 세 나라 모두에 플러스"라고 리 총리는 체결에 의욕을 표명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안정된 주변 환경을 원한다"며 한일과 연대에 더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 동남아와는 협력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확인했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에선 "새로운 하방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여지가 있다"며 올해 성장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경기둔화에는 양적완화와 대규모 재정출동이 아니라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을 리 총리는 천명했다. 리 총리는 4월1일 기업 대상 세금 감면 초치, 5월1일에는 사회보험료 인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 2019/03/15 22:12